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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뉴스] ‘합법적 탈옥’ 통로 형 집행정지…일반 재소자엔 가혹
입력 2013.10.16 (18:06) 사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

가짜 진단서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수 년 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불러 일으켰죠.

형 집행 정지 제도는 이렇게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적 탈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형 집행 정지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지난 10년 간의 통계를 확인해 보니, 집행 정지가 허가되지 않거나 늦어져서 숨진 재소자가 8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벌금을 내지 못해 일당 5만 원짜리 노역을 하다 숨진 사람도 9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돈 없는 수형자들에게 형 집행 정지는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집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수감자의 경우, 피부암이 3기까지 악화돼 손가락 하나를 절단할 정도까지 돼서야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재판의 일부'라며 건수조차 모르고 있고, 검찰도 형 집행 정지자 신청과 인용 비율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이 안되다보니 돈 있는 사람은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나오고 정작 나와야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형 집행 정지 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오늘 밤 9시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미리 뉴스] ‘합법적 탈옥’ 통로 형 집행정지…일반 재소자엔 가혹
    • 입력 2013-10-16 18:06:41
    사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

가짜 진단서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수 년 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불러 일으켰죠.

형 집행 정지 제도는 이렇게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적 탈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형 집행 정지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지난 10년 간의 통계를 확인해 보니, 집행 정지가 허가되지 않거나 늦어져서 숨진 재소자가 8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벌금을 내지 못해 일당 5만 원짜리 노역을 하다 숨진 사람도 9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돈 없는 수형자들에게 형 집행 정지는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집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수감자의 경우, 피부암이 3기까지 악화돼 손가락 하나를 절단할 정도까지 돼서야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재판의 일부'라며 건수조차 모르고 있고, 검찰도 형 집행 정지자 신청과 인용 비율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이 안되다보니 돈 있는 사람은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나오고 정작 나와야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형 집행 정지 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오늘 밤 9시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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