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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형 집행정지 허가 안돼 사망한 수감자 85명
입력 2013.10.16 (22:35) 사회
지난 10년간 형 집행정지가 허가되지 않거나 늦어져서 사망한 수감자가 모두 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초까지 교도소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77명으로, 이 가운데 형 집행정지가 허가되지 않거나 연기돼 숨진 숫자는 30%인 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벌금을 못 내 일당 5만 원 짜리 노역을 하다 숨진 사람도 9명이나 됐습니다.

또 최근 10년 간 처음 수감돼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를 나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폭력사범은 470일, 절도는 330일인 반면 조세사범 등은 270일, 공직선거법은 13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형 집행정지를 이용해 더 빨리 교도소를 나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10년간 형 집행정지 허가 안돼 사망한 수감자 85명
    • 입력 2013-10-16 22:35:41
    사회
지난 10년간 형 집행정지가 허가되지 않거나 늦어져서 사망한 수감자가 모두 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초까지 교도소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77명으로, 이 가운데 형 집행정지가 허가되지 않거나 연기돼 숨진 숫자는 30%인 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벌금을 못 내 일당 5만 원 짜리 노역을 하다 숨진 사람도 9명이나 됐습니다.

또 최근 10년 간 처음 수감돼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를 나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폭력사범은 470일, 절도는 330일인 반면 조세사범 등은 270일, 공직선거법은 13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형 집행정지를 이용해 더 빨리 교도소를 나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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