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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한대가 250만원…탈세 판치는 수입차 거래
입력 2013.10.17 (07:18) 수정 2013.10.17 (08:0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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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가의 수입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하죠. 그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들이 세금을 줄여 빼돌리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세와 위조가 판치는 수입 중고차 거래현장,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고가의 수입차들.. 개인끼리 사고 팔면 시가의 7%를, 법인과 개인이 거래하면 '장부상 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녹취> 수입차 매매업자 : "(취득세가 얼만가요?) 2000만원 정도되죠."

김 모씨는 7천만 원대의 BMW를 구매했습니다.

취득세로 5백여 만 원을 중개업자에게 건냈는데, 실제론 35만 원만 납부됐습니다.

<녹취> 김 모씨(음성변조) : "차량 구매할 때 판매 금액하고 같이(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서 냈는데..미납이 돼서 (시청에서)다시 내라고 해서 억울하고..."

경찰조사 결과, 자동차 등록을 대행했던 윤 모씨가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유령 법인을 내세워 7500만원인 BMW를 , 500만원에 판 것처럼 허위 신고 했습니다 .

취득세를 대폭 줄여 490만원을 가로챈 겁니다.

<녹취> 자동차 매매업자 : "오래전에는 등록업체 잘하면 (취득세 빼돌려서) 집산다고 했죠.."

서울의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상당수 차량이 개인간의 거래와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의 세금 차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녹취> 매매업자 : "원래 8000만원인데, 세금을 좀 덜 내야하니까 4000만원으로 기록하는 거죠(장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못 알았어요..."

이렇게 턱없이 낮춰진 장부가를 차량등록소는 의심없이 받았습니다.

수억원대의 람보르기니가 250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녹취> 차량등록소 : "법에 장부 가격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4년간 탈루된 취득세 추정액은 308억원.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외제차 320여 대분, 취득세 6억 여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람보르기니 한대가 250만원…탈세 판치는 수입차 거래
    • 입력 2013-10-17 07:21:17
    • 수정2013-10-17 0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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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가의 수입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하죠. 그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들이 세금을 줄여 빼돌리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세와 위조가 판치는 수입 중고차 거래현장,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고가의 수입차들.. 개인끼리 사고 팔면 시가의 7%를, 법인과 개인이 거래하면 '장부상 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녹취> 수입차 매매업자 : "(취득세가 얼만가요?) 2000만원 정도되죠."

김 모씨는 7천만 원대의 BMW를 구매했습니다.

취득세로 5백여 만 원을 중개업자에게 건냈는데, 실제론 35만 원만 납부됐습니다.

<녹취> 김 모씨(음성변조) : "차량 구매할 때 판매 금액하고 같이(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서 냈는데..미납이 돼서 (시청에서)다시 내라고 해서 억울하고..."

경찰조사 결과, 자동차 등록을 대행했던 윤 모씨가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유령 법인을 내세워 7500만원인 BMW를 , 500만원에 판 것처럼 허위 신고 했습니다 .

취득세를 대폭 줄여 490만원을 가로챈 겁니다.

<녹취> 자동차 매매업자 : "오래전에는 등록업체 잘하면 (취득세 빼돌려서) 집산다고 했죠.."

서울의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상당수 차량이 개인간의 거래와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의 세금 차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녹취> 매매업자 : "원래 8000만원인데, 세금을 좀 덜 내야하니까 4000만원으로 기록하는 거죠(장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못 알았어요..."

이렇게 턱없이 낮춰진 장부가를 차량등록소는 의심없이 받았습니다.

수억원대의 람보르기니가 250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녹취> 차량등록소 : "법에 장부 가격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4년간 탈루된 취득세 추정액은 308억원.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외제차 320여 대분, 취득세 6억 여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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