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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3년여 기간 51억 원”
입력 2013.10.17 (07:51) 사회
중복 지급된 보육료와 양육 수당이 3년 넘는 기간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된 사례는 3만9천여 건에 51억2천여 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키워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보육료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는 만여 건에 15억4천여 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양육수당까지 받은 사례는 2만8천여 건에 35억7천여 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시스템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교차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매달 중복 명단을 지자체에 내려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복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3년여 기간 51억 원”
    • 입력 2013-10-17 07:51:52
    사회
중복 지급된 보육료와 양육 수당이 3년 넘는 기간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된 사례는 3만9천여 건에 51억2천여 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키워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보육료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는 만여 건에 15억4천여 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양육수당까지 받은 사례는 2만8천여 건에 35억7천여 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시스템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교차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매달 중복 명단을 지자체에 내려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복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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