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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디폴트 차단 합의안 주요 내용
입력 2013.10.17 (10:22) 수정 2013.10.17 (18:05)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이 16일(현지시간) 합의한 예산안 및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다.

이날로 16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중단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인 셈이다.

특히 공화당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대폭 손질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셈이어서 연말연시 강도높은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돼 정국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 국가부채 상환 기한 연장 = 재무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긴급조치를 통해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16조7천억달러 수준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상향조정한 게 아니라 의회가 별도로 증액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현행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연방정부 지출 연장 = 연방정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기존 수준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중단된다.

그러나 연초 합의한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sequester)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시퀘스터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 장기 재정적자 감축 논의 초당위원회 구성 =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복지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 기타 = 소득 수준별로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 대상을 선정해 비자격자에 대한 지원 차단 조치를 하도록 했다.

셧다운으로 무급휴가를 간 연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美 의회, 디폴트 차단 합의안 주요 내용
    • 입력 2013-10-17 10:22:09
    • 수정2013-10-17 18:05:12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이 16일(현지시간) 합의한 예산안 및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다.

이날로 16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중단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인 셈이다.

특히 공화당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대폭 손질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셈이어서 연말연시 강도높은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돼 정국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 국가부채 상환 기한 연장 = 재무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긴급조치를 통해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16조7천억달러 수준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상향조정한 게 아니라 의회가 별도로 증액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현행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연방정부 지출 연장 = 연방정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기존 수준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중단된다.

그러나 연초 합의한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sequester)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시퀘스터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 장기 재정적자 감축 논의 초당위원회 구성 =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복지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 기타 = 소득 수준별로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 대상을 선정해 비자격자에 대한 지원 차단 조치를 하도록 했다.

셧다운으로 무급휴가를 간 연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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