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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 환자 70%, ‘4대 중증질환 보장’ 혜택 못 받아”
입력 2013.10.17 (10:22) 사회
고액 진료 환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고액 진료비 부담자 28만5천800여 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인 암과 심혈관·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는 8만8천400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69%는 치매나 패혈증, 대퇴골 골절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드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진료비 중 연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만 환자가 내면 되지만,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4대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 중증 질환자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고가의 항암제와 초음파, MRI 등의 검사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액진료 환자 70%, ‘4대 중증질환 보장’ 혜택 못 받아”
    • 입력 2013-10-17 10:22:19
    사회
고액 진료 환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고액 진료비 부담자 28만5천800여 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인 암과 심혈관·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는 8만8천400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69%는 치매나 패혈증, 대퇴골 골절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드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진료비 중 연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만 환자가 내면 되지만,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4대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 중증 질환자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고가의 항암제와 초음파, MRI 등의 검사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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