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정원 감축 시동…최하위 그룹 퇴출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가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평가를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원을 차등 감축하고 최하위 그룹 대학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대학 특성화나 정원 감축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재정 기여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퇴출구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각계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새 정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