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부주의 등 행정 세금 낭비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 등으로 막대한 세금이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배상 사고현황 자료를 보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와 시설 관리 하자로 지급된 배상액은 전국적으로 3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설관리 부실로 배상한 사례는 2만 4,000여 건에 340여억 원이었습니다.

업무 부주의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163건에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설관리 부실 배상금은 전국적으로 2010년 103억 원에서 2012년 131억 원으로 27.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업무 배상도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64.9%가 늘었습니다.

시설관리 배상은 자치단체가 소유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훼손시켰을 때, 업무 배상 공제는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이 있을 때 피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피해를 입는 시민도 증가하고 있어 자체점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