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반덤핑 조치로 국내기업 생산성 하락”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반덤핑 관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관련 분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럽을 사례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달리 반덤핑 조치 기간 보호 받은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덤핑 조치에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덤핑 물품 수입을 막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반덤핑 조치는 국가별 산업 특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소수 대기업에 의해 경제가 좌우된다면 반덤핑 조치로 산업을 보호한다해도 기업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