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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작년 이후 출입국 기록 조회, 감사원 최다”
입력 2013.10.17 (19:40) 수정 2013.10.17 (20:11) 사회
지난해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특정 개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는 감사원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출입국기록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모두 19개 기관에 출입국기록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건수는 감사원이 275만 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안전행정부 204만 여 건, 교육부 191만 여 건 순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중에서는 검찰이 6천 여 건, 경찰 만 5천 여 건이었으며 국가정보원은 4만 천 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출입국정보 이용 목적은 감사와 사건 수사, 과세·징세, 병역 부과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진태 “작년 이후 출입국 기록 조회, 감사원 최다”
    • 입력 2013-10-17 19:40:31
    • 수정2013-10-17 20:11:04
    사회
지난해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특정 개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는 감사원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출입국기록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모두 19개 기관에 출입국기록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건수는 감사원이 275만 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안전행정부 204만 여 건, 교육부 191만 여 건 순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중에서는 검찰이 6천 여 건, 경찰 만 5천 여 건이었으며 국가정보원은 4만 천 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출입국정보 이용 목적은 감사와 사건 수사, 과세·징세, 병역 부과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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