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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민정, 법무부 반대 불구 이석기 가석방 추진”
입력 2013.10.17 (19:40) 사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가 반대하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하며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고, 이에 법무부가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수형자에 대해 남은 형을 면제하는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초기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특별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고, 사면·복권의 경우 2005년에 이러져 문재인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참여정부 민정, 법무부 반대 불구 이석기 가석방 추진”
    • 입력 2013-10-17 19:40:31
    사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가 반대하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하며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고, 이에 법무부가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수형자에 대해 남은 형을 면제하는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초기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특별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고, 사면·복권의 경우 2005년에 이러져 문재인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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