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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지자체…체납세 징수에 사활
입력 2013.10.17 (21:35) 수정 2013.10.17 (21:49)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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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위기로 아우성입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걷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이 고육지책으로 체납세를 걷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 북한산 자락.

아름드리 나무에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취득세 등 세금 1억 7천여만 원을 체납한 가족이 소유한 나무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체납 세금을 받아내야하는 절박함에 나무까지 압류하는 겁니다.

<녹취> 경기도청 세정과 관계자 :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갈까 이거?"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지만, 이 나무 주인은 천 억대의 재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저희가 제일 야속하게 생각하는 건 능력이 되시는데도 납부를 안하시니까..) 팔려고 내놔도 안팔려서 돈이 나올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팔려고..)"

지방소득세 천8백여만 원을 안낸 또다른 체납자의 모터보트도 압류 대상입니다.

각종 금붙이와 장신구, 심지어 은수저까지 온갖 압류 물건에서 지자체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압류 품목도 토지나 집 등 부동산에서 동산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상형(경기도 세정과 팀장) : "환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압류해서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8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도,시군세 2조 8천억 원이 체납되는 등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지방세 체납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재정위기 지자체…체납세 징수에 사활
    • 입력 2013-10-17 21:11:22
    • 수정2013-10-17 21:49:2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위기로 아우성입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걷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이 고육지책으로 체납세를 걷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 북한산 자락.

아름드리 나무에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취득세 등 세금 1억 7천여만 원을 체납한 가족이 소유한 나무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체납 세금을 받아내야하는 절박함에 나무까지 압류하는 겁니다.

<녹취> 경기도청 세정과 관계자 :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갈까 이거?"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지만, 이 나무 주인은 천 억대의 재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저희가 제일 야속하게 생각하는 건 능력이 되시는데도 납부를 안하시니까..) 팔려고 내놔도 안팔려서 돈이 나올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팔려고..)"

지방소득세 천8백여만 원을 안낸 또다른 체납자의 모터보트도 압류 대상입니다.

각종 금붙이와 장신구, 심지어 은수저까지 온갖 압류 물건에서 지자체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압류 품목도 토지나 집 등 부동산에서 동산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상형(경기도 세정과 팀장) : "환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압류해서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8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도,시군세 2조 8천억 원이 체납되는 등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지방세 체납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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