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푸른 마름모꼴 알약’ 비아그라만 써라”

법원이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을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고유 디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 등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에 복제약 '팔팔정'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아그라가 형상과 색채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미약품이 화이자와 유사한 제품들을 출시해 비아그라가 장기간 구축한 품질 보증 기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