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엉터리’ 행정…지난해 세금 150억 원 낭비
입력 2013.10.17 (21:40) 수정 2013.10.17 (22:01)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태도 때문에 해마다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물어준 피해 배상금이 전국적으로 150억 원이나 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미 2년전에 삼거리에서 4거리로 도로가 나면서 신호 체계가 바뀌었지만, 옛 교통 안내 표지판이 방치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사고 책임을 지고 천 백 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 문구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해 2월 60살 이 모씨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 블럭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850여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증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군요?) 네."

이처럼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과 미숙한 행정 처리로 지출한 배상금은 지난해에만 백47억 원, 지난 2010년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박덕흠(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공무원들의)부주의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보상금 등으로 새 나가는 세금만 한해 백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 ‘엉터리’ 행정…지난해 세금 150억 원 낭비
    • 입력 2013-10-17 21:41:41
    • 수정2013-10-17 22:01:57
    뉴스 9
<앵커 멘트>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태도 때문에 해마다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물어준 피해 배상금이 전국적으로 150억 원이나 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미 2년전에 삼거리에서 4거리로 도로가 나면서 신호 체계가 바뀌었지만, 옛 교통 안내 표지판이 방치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사고 책임을 지고 천 백 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 문구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해 2월 60살 이 모씨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 블럭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850여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증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군요?) 네."

이처럼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과 미숙한 행정 처리로 지출한 배상금은 지난해에만 백47억 원, 지난 2010년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박덕흠(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공무원들의)부주의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보상금 등으로 새 나가는 세금만 한해 백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