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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이슈] 미국, 극적 타협으로 부도 사태 모면
입력 2013.10.18 (00:03) 수정 2013.10.18 (07:18)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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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마지막 날인 현지시간 16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미국은 16일간 지속된 셧다운 사태를 끝내고 초유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공화당 원내대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바로 국가부채 상환 기한과 연방정부의 지출을 연장하고 장기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불과 내년 초로 합의 기한이 미뤄졌을 뿐인 미봉책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강덕 특파원!

<질문> 디폴트 사실상 상황 종료. 협상 경과는?

<답변> 16일, 미국의 상원 여야 지도부는 열엿새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를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합의안을 최종 가결처리하면서 지난 20여일간 이어졌던 '예산 전쟁'은 이것으로 일단락이 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극한 대립 끝에 정치적 합의에 실패하고 17년만의 정부 업무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미국 시민

<질문>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은 17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 일시 해고상태였던 40만 공무원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남긴 여파는 한동안 미국 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은?

<답변> 일단 합의까지는 갔습니다만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16일간 계속된 셧다운의 피해액이 240억달러, 약 25조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주 수해 비상사태로 입은 피해액보다 열 배 이상의 큰 규모인데요.

이번 사태로 손상된 소비심리가 내수시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간신히 회복중이던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 국민들에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이어졌던 '재정 절벽'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보름을 넘긴 이번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야 모두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특파원,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첫해부터 레임덕, 즉 '권력 누수'가 온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만큼 리더십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죠?

<답변> 네, 지난 8월 이집트와 시리아 사태에서 난관에 봉착하면서 국제적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 이번 셧다운 사태까지 겹치면서 안팎으로 설상가상의 형국이 됐습니다.

당초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시작될 무렵에만 해도 오바마는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셧다운의 여파가 미국을 덮치면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대체로 37에서 43%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 닻을 올린 오바마 2기에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자로 꼽히는 공화당은 그야말로 '셧다운 역풍'을 맞은 셈이 됐죠.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가 공동으로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을 넘는 53%가 공화당이 셧다운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바 있구요.

특히 공화당의 지지율은 1989년 이후 24년만의 최저치인 24%까지 떨어지면서 공화당을 이끄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극우 보수주의자들인 '티파티'에 끌려다니다 정치적 참사를 맞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당장 내년 11월 의회 중간선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17년 전 예산안 문제로 클린턴 행정부를 21일간 마비시켰다 이듬해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대참패한 경험이 있는 베이너 의장이 과연 이번엔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강덕 특파원, 일단 협상안은 타결이 됐습니다만, 일시적인 조치인 만큼 정해진 기한인 3개월을 넘기면 다시 여야, 제 2의 전쟁을 시작할 공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폭 손질하려다 실패하면서 연말까지 정치공세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올 수록 양측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정치적 공방을 이용할 공산이 높은데요.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셧다운 사태로 국정운영의 한계를 느낀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든 하원을 탈환하기 위한 선거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은 상원까지 거머쥐면서 미 의회를 장악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된 정쟁에 국민들이 지쳐있는 상태에 국정 파행이 반복된다면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양당 모두 섣불리 이전투구를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24 이슈] 미국, 극적 타협으로 부도 사태 모면
    • 입력 2013-10-18 06:58:20
    • 수정2013-10-18 07:18:09
    글로벌24
<앵커 멘트>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마지막 날인 현지시간 16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미국은 16일간 지속된 셧다운 사태를 끝내고 초유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공화당 원내대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바로 국가부채 상환 기한과 연방정부의 지출을 연장하고 장기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불과 내년 초로 합의 기한이 미뤄졌을 뿐인 미봉책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강덕 특파원!

<질문> 디폴트 사실상 상황 종료. 협상 경과는?

<답변> 16일, 미국의 상원 여야 지도부는 열엿새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를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합의안을 최종 가결처리하면서 지난 20여일간 이어졌던 '예산 전쟁'은 이것으로 일단락이 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극한 대립 끝에 정치적 합의에 실패하고 17년만의 정부 업무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미국 시민

<질문>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은 17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 일시 해고상태였던 40만 공무원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남긴 여파는 한동안 미국 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은?

<답변> 일단 합의까지는 갔습니다만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16일간 계속된 셧다운의 피해액이 240억달러, 약 25조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주 수해 비상사태로 입은 피해액보다 열 배 이상의 큰 규모인데요.

이번 사태로 손상된 소비심리가 내수시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간신히 회복중이던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 국민들에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이어졌던 '재정 절벽'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보름을 넘긴 이번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야 모두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특파원,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첫해부터 레임덕, 즉 '권력 누수'가 온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만큼 리더십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죠?

<답변> 네, 지난 8월 이집트와 시리아 사태에서 난관에 봉착하면서 국제적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 이번 셧다운 사태까지 겹치면서 안팎으로 설상가상의 형국이 됐습니다.

당초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시작될 무렵에만 해도 오바마는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셧다운의 여파가 미국을 덮치면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대체로 37에서 43%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 닻을 올린 오바마 2기에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자로 꼽히는 공화당은 그야말로 '셧다운 역풍'을 맞은 셈이 됐죠.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가 공동으로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을 넘는 53%가 공화당이 셧다운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바 있구요.

특히 공화당의 지지율은 1989년 이후 24년만의 최저치인 24%까지 떨어지면서 공화당을 이끄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극우 보수주의자들인 '티파티'에 끌려다니다 정치적 참사를 맞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당장 내년 11월 의회 중간선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17년 전 예산안 문제로 클린턴 행정부를 21일간 마비시켰다 이듬해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대참패한 경험이 있는 베이너 의장이 과연 이번엔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강덕 특파원, 일단 협상안은 타결이 됐습니다만, 일시적인 조치인 만큼 정해진 기한인 3개월을 넘기면 다시 여야, 제 2의 전쟁을 시작할 공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폭 손질하려다 실패하면서 연말까지 정치공세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올 수록 양측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정치적 공방을 이용할 공산이 높은데요.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셧다운 사태로 국정운영의 한계를 느낀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든 하원을 탈환하기 위한 선거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은 상원까지 거머쥐면서 미 의회를 장악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된 정쟁에 국민들이 지쳐있는 상태에 국정 파행이 반복된다면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양당 모두 섣불리 이전투구를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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