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민주적 정당성 결여”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방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선출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은 헌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