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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헌재, 사학법등 처리 지연…정치적 입김 의심”
입력 2013.10.18 (10:58) 사회
사학법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기미제 사건 중 상당수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 14조 3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5년 11개월 또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미제 사건 상위 10건 중 3건은 사학법 관련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역시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4년 5개월 간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영교 “헌재, 사학법등 처리 지연…정치적 입김 의심”
    • 입력 2013-10-18 10:58:45
    사회
사학법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기미제 사건 중 상당수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 14조 3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5년 11개월 또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미제 사건 상위 10건 중 3건은 사학법 관련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역시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4년 5개월 간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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