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경제 브리핑]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입력 2013.10.20 (07:07) 수정 2013.10.20 (22:01) 일요뉴스타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원전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발표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전기 요금이 최대 80%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브리핑 이해연기잡니다.

<리포트>

LNG,즉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이 발전소는 유해 물질을 내지 않아 주택가 근처에도 짓습니다.

효율도 뛰어나 정부가 원전 대신 LNG 발전소를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단가가 약 3배 비싸다는 겁니다.

원전 비중 1%를 LNG로 바꾸면 전기료는 2%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41%까지 올리려던 원전 비중을 22%까지 낮추면, 2035년엔 전기요금이 최대 38% 오릅니다.

여기에 유연탄에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면 10%가량 인상 요인이 생기고, 원가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또 10%가량 올려야 합니다.

<인터뷰> 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 세제 개편은 향후 3~4년 이내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5 내지 20%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3~4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앞으로 20여 년 동안 최대 80%가 오르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 징계나 내부 징계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모두 52명,

이 가운데 절반인 26명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장이나 장관급 이상 외부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준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터뷰>금감원 고위관계자(음성변조) : "행정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금감원장 표창을 받는 직원만 100여 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도 60~70명씩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 1,700명 중 10% 정도가 매년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셈입니다.

이 잡화 매장의 수수료율은 33.8%, 백만 원어치를 팔면 33만 8천 원을 백화점이 가져갑니다.

백화점 측이 지난해 수수료율을 1% 포인트 내렸지만, 실제 매장이 내는 수수료는 거의 그대롭니다.

<인터뷰>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 :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인하한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생색내기로 하고 또 올리고 하죠."

이 백화점의 수수료 상위 5개 업체를 봤더니 3개 업체는 0.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고, 2개 업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여전해, 한 백화점의 경우 국내 업체들은 40% 가까이 내는 반면, 루이비통, 샤넬 등은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조현욱(루이비통코리아 회장) : "백화점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라 생각합니다. (수수료 문제는) 본사와도 협의해보고 백화점과도 협의해보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적정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이 렌터카는 전기차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100km까지 갑니다.

이처럼 제주는 곳곳에서 전기차가 달립니다.

렌터카뿐 아닙니다.

매일 왕복 90km를 출퇴근하느라 기름값 부담이 컸던 서대길 씨는 그 해법으로 전기차를 샀습니다.

<인터뷰> 서대길(제주시 한경면) : "유류대가 상당히 들어가지고 이번에 전기차량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참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장을 보는 등 단거리 시내 주행 위주의 일상생활에는 전기차가 적격입니다.

게다가 아직 일부지만,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반값에 전기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대전과 구미에선 택시와 버스에도 전기차가 도입됐습니다.

<인터뷰> 구현지(전기택시 승객) : "소음이 좀 덜하고 냄새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일반 택시랑 똑같은 거 같아요."

국산차 세 곳이 이달 말 일제히 일반 판매에 들어가 전기차는 대중 속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 [경제 브리핑]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 입력 2013-10-20 07:09:53
    • 수정2013-10-20 22:01:33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원전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발표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전기 요금이 최대 80%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브리핑 이해연기잡니다.

<리포트>

LNG,즉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이 발전소는 유해 물질을 내지 않아 주택가 근처에도 짓습니다.

효율도 뛰어나 정부가 원전 대신 LNG 발전소를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단가가 약 3배 비싸다는 겁니다.

원전 비중 1%를 LNG로 바꾸면 전기료는 2%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41%까지 올리려던 원전 비중을 22%까지 낮추면, 2035년엔 전기요금이 최대 38% 오릅니다.

여기에 유연탄에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면 10%가량 인상 요인이 생기고, 원가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또 10%가량 올려야 합니다.

<인터뷰> 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 세제 개편은 향후 3~4년 이내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5 내지 20%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3~4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앞으로 20여 년 동안 최대 80%가 오르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 징계나 내부 징계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모두 52명,

이 가운데 절반인 26명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장이나 장관급 이상 외부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준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터뷰>금감원 고위관계자(음성변조) : "행정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금감원장 표창을 받는 직원만 100여 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도 60~70명씩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 1,700명 중 10% 정도가 매년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셈입니다.

이 잡화 매장의 수수료율은 33.8%, 백만 원어치를 팔면 33만 8천 원을 백화점이 가져갑니다.

백화점 측이 지난해 수수료율을 1% 포인트 내렸지만, 실제 매장이 내는 수수료는 거의 그대롭니다.

<인터뷰>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 :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인하한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생색내기로 하고 또 올리고 하죠."

이 백화점의 수수료 상위 5개 업체를 봤더니 3개 업체는 0.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고, 2개 업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여전해, 한 백화점의 경우 국내 업체들은 40% 가까이 내는 반면, 루이비통, 샤넬 등은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조현욱(루이비통코리아 회장) : "백화점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라 생각합니다. (수수료 문제는) 본사와도 협의해보고 백화점과도 협의해보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적정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이 렌터카는 전기차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100km까지 갑니다.

이처럼 제주는 곳곳에서 전기차가 달립니다.

렌터카뿐 아닙니다.

매일 왕복 90km를 출퇴근하느라 기름값 부담이 컸던 서대길 씨는 그 해법으로 전기차를 샀습니다.

<인터뷰> 서대길(제주시 한경면) : "유류대가 상당히 들어가지고 이번에 전기차량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참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장을 보는 등 단거리 시내 주행 위주의 일상생활에는 전기차가 적격입니다.

게다가 아직 일부지만,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반값에 전기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대전과 구미에선 택시와 버스에도 전기차가 도입됐습니다.

<인터뷰> 구현지(전기택시 승객) : "소음이 좀 덜하고 냄새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일반 택시랑 똑같은 거 같아요."

국산차 세 곳이 이달 말 일제히 일반 판매에 들어가 전기차는 대중 속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일요뉴스타임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