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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자식 때문에…기초보장 길 열린다
입력 2013.10.20 (07:12) 수정 2013.10.20 (07:41)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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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랜 기간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사이라도 서류상으로 돈 버는 자녀가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이런 딱한 처지의 빈곤층 노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일흔여섯의 홍점식 할아버지.

몸 하나 겨우 뉘일 쪽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벌이가 없어 도움이 절실하지만 20년째 연락 두절인 자녀들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홍점식(76살) : "다섯 명이 전부 나를 떠났어요.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안 좋아해."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부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빈곤층 노인들은 매달 최고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심의를 거쳐 해당 노인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현금 5백만원만 있어도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금융 재산 천만원 이하로 늘었고,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엔 심사기준이 완화됩니다.

<인터뷰> 최홍연(서울시 복지정책과장) : "금년 말까지 3만 여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서울 시민 50 만명 가운데 21만 명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만 약 29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생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확대할 지..., 탈락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심의기준은 어떻게 만들 지 등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 연락두절 자식 때문에…기초보장 길 열린다
    • 입력 2013-10-20 07:14:12
    • 수정2013-10-20 07:41:11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오랜 기간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사이라도 서류상으로 돈 버는 자녀가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이런 딱한 처지의 빈곤층 노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일흔여섯의 홍점식 할아버지.

몸 하나 겨우 뉘일 쪽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벌이가 없어 도움이 절실하지만 20년째 연락 두절인 자녀들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홍점식(76살) : "다섯 명이 전부 나를 떠났어요.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안 좋아해."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부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빈곤층 노인들은 매달 최고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심의를 거쳐 해당 노인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현금 5백만원만 있어도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금융 재산 천만원 이하로 늘었고,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엔 심사기준이 완화됩니다.

<인터뷰> 최홍연(서울시 복지정책과장) : "금년 말까지 3만 여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서울 시민 50 만명 가운데 21만 명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만 약 29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생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확대할 지..., 탈락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심의기준은 어떻게 만들 지 등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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