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으로 북핵 못 막아…美 대북정책 바꿔야”

북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추진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자 회담의 중단과 북미 직접 대화 노력의 붕괴는 더 이상 외교적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은 6자 회담을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경험상 그런 협상은 재개돼도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는 계속 문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리비어 연구원은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