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게 보호·지원 정보 제공 의무화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처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분석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자치단체와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