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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불 질러 사망…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입력 2013.10.20 (10:03) 수정 2013.10.20 (15:31) 사회
술에 취한 탓에 충동적으로 불을 질러 숨졌다면 우발적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은 방화로 숨진 문 모 씨의 보험수익자인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닭을 직접 사육하거나 간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건강관리를 하는 등 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과격한 언행을 했다며, 자신의 주벽을 알면서 과음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고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 2011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박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건물이 불타면서 박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박 씨는 문 씨가 보험을 들어놓았던 우체국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 만취 상태서 불 질러 사망…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 입력 2013-10-20 10:03:48
    • 수정2013-10-20 15:31:10
    사회
술에 취한 탓에 충동적으로 불을 질러 숨졌다면 우발적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은 방화로 숨진 문 모 씨의 보험수익자인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닭을 직접 사육하거나 간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건강관리를 하는 등 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과격한 언행을 했다며, 자신의 주벽을 알면서 과음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고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 2011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박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건물이 불타면서 박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박 씨는 문 씨가 보험을 들어놓았던 우체국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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