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산 축소 땐 대량 실업·부도 우려”

건설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실업자와 부도 업체가 양산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공 건설 투자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건설관련 예산 감축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일본에서 공공 건설투자가 지난 1998년 34조 엔에서 2008년 15조 엔으로 대폭 줄어들자, 부도와 실업자가 양산됐고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은 수익률 저조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 건설관련 예산을 축소하면 일본처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복지관련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