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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11년새 2배…1인당 31만 4천 원
입력 2013.10.20 (13:55) 수정 2013.10.20 (15:23) 경제
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11년 동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7개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15조 6천6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 2002년 16만 4천 원에서 지난해 31만 4천 원으로 두 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담금은 지난 2002년 7조 9천억 원에서 2004년 10조 2천억 원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뒤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정부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후에는 14조~15조 원대에서 정체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부담금 수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최근 5년 동안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 부담금 등 11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3조 4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 지급의무로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 ‘준조세’ 부담금 11년새 2배…1인당 31만 4천 원
    • 입력 2013-10-20 13:55:51
    • 수정2013-10-20 15:23:02
    경제
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11년 동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7개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15조 6천6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 2002년 16만 4천 원에서 지난해 31만 4천 원으로 두 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담금은 지난 2002년 7조 9천억 원에서 2004년 10조 2천억 원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뒤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정부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후에는 14조~15조 원대에서 정체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부담금 수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최근 5년 동안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 부담금 등 11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3조 4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 지급의무로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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