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SNS 조직적 개입” vs 여 “법적 효력 없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SNS를 통해 조직적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SNS로 5만 5천여 회에 걸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7개월 동안 국정원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을 비방하는 글을 하루 평균 5백여 건 재생산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장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SNS로 5만 5천여 회에 걸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은 2천 3백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또 검찰의 수사 결과도 국정원 직원 체포 등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수사의 책임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최근 팀장직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팀장이 검찰권을 남용한 만큼 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