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무원 연금, ‘세금 먹는 하마’?…‘사회적 합의’ 절실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만성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2001년부터는 줄곧 국가보조금, 세금으로 연명해 왔는데요,

그동안 10조원 정도의 세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올 한해에만 적자 규모가 1조 8900억 원, 내년엔 2조 3천 억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수혈해야 할 형편입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 목소리는 높았지만, 저항과 인기 영합주의에 휘둘리면서 사그라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갈수록 악화되는 공무원 연금 운용 실태, 하송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960년 우리나라의 첫 공적연금으로 시작된 공무원 연금제도...

나라를 위해 일하지만 박봉에다 퇴직금조차 없는 데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지난 50여년....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공무원 연금의 적자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누적적자는 11조 7천억원, 오는 2022년에는 46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은 올랐고 퇴직수당도 생겼지만, 연금제도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2001년엔 공무원 연금적자를 전액 세금으로 메워 주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과거보다 더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다보니 공무원 가입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이 '세금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이윱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뒤로 미루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4차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고액 연금 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채용 공무원에게만 적용키로 해 적자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반쪽개혁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비교해 보면 혜택이 월등히 앞섭니다.

일단 재원 구조부터 보면 공무원 연금은 월급의 7%, 정부가 7%를 부담하고,.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회사가 4.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수령액을 물가 인상률과 연동해 계속 높혀 왔습니다.

1993년부터 수지불균형. 즉 적자상태가 된 가장 큰 이윱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액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수령액을 볼까요?

올해 퇴직공무원들이 받는 1인당 연금수령액은 219만 원 정도.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 84만 4천원의 2.6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의 운용실태는 어떨까요?

각종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공무원 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3.49%.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7.02%, 사학연금 6,63%로 다른 공적연금들과 비교해 보면 5년 연속 꼴찌입니다.

기금 운용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공무원연금의 수령자는 갈수록 늘어서 2009년 29만 명에서 올해는 35만7천 명으로 23% 증가했습니다.

연금 수령자도 늘고 수령액수도 늘고 그런데 관리는 잘 안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돈이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이웃나라 일본이 눈에 띕니다.

개혁 논의가 시작된 1986년, 공무원과 직장인의 차별을 없게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이후 장장 26년에 걸쳐 '근로자 연금 일원화'를 추진한 끝에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끈질긴 노력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에 있었던 겁니다.

독일, 프랑스처럼 최근 연금료 내는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은 줄여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내기로 한 사례도 참고해 볼만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여서 제대로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수(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의 학자와 전문가들, 만약에 안 되면 외국의 전문가라도 불러서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가를 찾아낼 그런 기회를 가져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