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잇단 독도 도발…정부, 말로만 “단호히 대응”

<앵커 멘트>

일본은 전담기구까지 설치해 독도 영유권 도발의 강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만 내놓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신설했습니다.

설립 이후 이 기관은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 파견, 독도 여론조사 실시와 공표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까지 거침없는 도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하지만 항의 외에 이렇다할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명기했을 때도 마찬가지,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독도 대책반까지 설치했지만 1년에 두어차례 회의를 여는 게 전부입니다.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핵심조치로 발표했던 독도 해양과학기지는 360억원을 들여 기지건물을 만들어 놓고도 부처간 엇박자로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녹취> 이장희(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실질적인 독도영유권의 실효적 지배 조치를 강화하는 능동적 법제도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아요."

정부가 '조용한 독도 외교'를 고수하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본은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도 분쟁지역화를 착착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