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성장 한국에 ‘급속 감압’ 필요”

이코노미스트지 "고용 시장 개편이 해답"

높은 청년 실업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임금 격차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 가운데 하나는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신호에서 지적했다.

26일(현지시간)자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지는 '급속 감압'(the great decompression)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서비스 산업에 대기업(재벌)이 참여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압축 성장'을 일궈 경제 규모가 그간 17배로 커졌고, 그 성장 동력에는 높은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그러나 성장 이후에도 경쟁의 압박은 줄지 않았고, 성장의 과실은 소수 고용주와 산업에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이 이뤄낸 성취에 세계인이 놀라지만 정작 한국인은 놀라워하지 않는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잘나가는 대기업에 고용되기를 갈망하고, 의약이나 법률, 금융, 공무원 분야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 기업은 소수의 일류 대학 출신만 선호하다보니 한국 젊은이들은 18세에는 대학 입학시험에, 25세에는 취업 시험이라는 '이중 병목'을 통과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비록 한국 청소년이 수학과 과학, 읽기 등 분야에서 세계 수위의 성적을 내지만 한국 교육 성과의 대부분은 깊이 있는 배움보다는 '간판'으로 귀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25세 이후 재능이 만개한다면 너무 늦어 쓸모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비가 비싼 점도 한국의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 인구 비중은 급속히 높아지는 점도 거론했다.

이런 문제의 해법은 학교에 있다기보다 경제, 특히 고용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했다.

한번 고용되면 높은 임금으로 정년을 누리는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을 구분하도록 한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조언했다.

이어 재벌이 장악한 제조업 위주의 시장에 외국 기업을 포함, 더 많은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북돋워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제시했다.

아울러 제조업 이외의 소매, 관광, 운수 등 서비스 분야에 재벌이 진출하도록 압박해 재벌의 영향력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 주간지는 제안했다.

압축 성장한 한국이 이제 학부모와 청년의 압박을 덜어주려면 한국에는 한방의 '감압'(decompression)이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