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지방세 1천700억 잘못 거둬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의 착오로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 액수가 천7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잘못 걷은 지방세 과오납은 11만1천여 건, 천7백53억 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이 3만7천7백 건으로 서울시 만7천3백 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유별로는 감면대상 착오부과가 4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준 불복환급이 3년 동안 763억 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43%에 달해 세금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