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두 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서를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각각 예상됐습니다.
이같은 인상률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 6월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이이 대해 "건보공단의 인상률 전망은 공단이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로 추계한 것일 뿐"이라며, "보험료는 통상적인 인상수준으로 관리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서를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각각 예상됐습니다.
이같은 인상률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 6월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이이 대해 "건보공단의 인상률 전망은 공단이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로 추계한 것일 뿐"이라며, "보험료는 통상적인 인상수준으로 관리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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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중증질환에 필요한 건보료 인상률, 정부발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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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5 15:12:34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두 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서를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각각 예상됐습니다.
이같은 인상률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 6월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이이 대해 "건보공단의 인상률 전망은 공단이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로 추계한 것일 뿐"이라며, "보험료는 통상적인 인상수준으로 관리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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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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