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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에 필요한 건보료 인상률, 정부발표 2배”
입력 2013.10.25 (15:12) 사회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두 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서를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각각 예상됐습니다.

이같은 인상률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 6월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이이 대해 "건보공단의 인상률 전망은 공단이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로 추계한 것일 뿐"이라며, "보험료는 통상적인 인상수준으로 관리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4대중증질환에 필요한 건보료 인상률, 정부발표 2배”
    • 입력 2013-10-25 15:12:34
    사회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두 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서를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각각 예상됐습니다.

이같은 인상률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 6월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이이 대해 "건보공단의 인상률 전망은 공단이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로 추계한 것일 뿐"이라며, "보험료는 통상적인 인상수준으로 관리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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