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5만 명의 절규

<프롤로그>

<녹취> "집회 현장 대기업의 금융 사기! 국민들은 피 토한다! "

<녹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녹취> "저희들한테 설명서 하나 보여준 적 없습니다.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고 해요. 도장만..."

전국에서 모인 투자 피해자들.

집회 현장은 동양 그룹과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장이 됐습니다.

<녹취> 투자 피해자 : "동양 인터내셔널, 동양 레저는 절대 팔 수 없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사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아니고 계약무효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녹취> 투자 피해자 : "그걸(기업어음) 판다고 해서 눈감아준 거예요. 금감원에서. "

동양증권의 한 여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녹취> "동양 회장님, 개인 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회장님 제 고객님들 전부 상환 꼭 해주십시오."

<녹취> 직원 유족 (음성변조) : "자기를 믿었던 고객들에게 손해를 본의 아니게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한 판매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

동양증권 직원들은 현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녹취> 동양증권 노조 : "고객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앵커 멘트>

피해자 5만 명에 피해 금액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동양 사태.

피해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 비단 동양 사태 뿐이 아닙니다.

왜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지, 반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홀로 딸 하나를 키워온 김 모씨.

CMA,즉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동양증권에 가지고 있었던 김 씨는 지난 8월 새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녹취> 김00(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목돈이 조금 있으면 계속 전화가 와요.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와서 계속 이런 걸 가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결국 기업어음 CP와 회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기자: 지금 여기 보면 신용등급이 B고 고위험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혀 고지를 받지 못하셨다고요?) 네 전혀, 전혀 들은 바 없어요."

김 씨가 투자한 돈은 모두 2억 7천만 원.

아파트를 사려고 모아온 이 돈을 잃게 된 겁니다.

<녹취> 김00(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꿈 같았어요. 꿈. 그냥 꿈같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손을 댈 수도 없는 금액이니까 이게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동양증권의 자산관리 계좌를 갖고 있던 주부 홍 모씨.

홍 씨는 삼척 화력발전소에 투자하니까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지난 8월, 새 상품에 들었습니다.

<녹취> 홍00(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화력발전소라는 큰 데 들어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나는 신탁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녀 2명을 키운 뒤, 평소 꿈꿔왔던 개인 사업을 하려고 9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았던 홍 씨.

동양증권 직원의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이 돈 모두를 그대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녹취> 홍00 (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투기 등급 이런 얘기 그런 단어 들었으면 절대 못해요. 그런 거.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넣은 건데 이렇게 됐어요."

동양 그룹의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들은 홍 씨.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취> 홍00(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채권은요? 말씀하신거하고 틀린(다른) 거 같더라고요. (신문에서 너무 과장되게 크게 터뜨린 건데 2~3일 내로 해결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동양이 망하지 않는다고 계열사가 몇 개인데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동양파워 지분만 팔아버려도 해결되는 거예요.) 동양파워가 화력발전소 그거죠? (그렇죠.)"

동양 그룹은 삼척 화력발전소의 사업권을 가진 계열사 동양파워의 지분 등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투자 원금의 10%에서 많아야 40% 정도로 예상됩니다.

<녹취> 동양증권 직원 : "(기자: 제대로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객님께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쪽 통해서 해야되지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상황은 아니에요. 저한테 인터뷰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기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중증 장애인 딸을 둔 캐나다 교포 이 모씨 부부.

나중에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장애인 딸이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원금 보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증권 직원은 CP와 회사채를 권유했습니다.

직원과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30억 원을 한데 묶어 동양 계열사 CP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며 물량이 거의 없다고 부추깁니다.

<녹취> 이00(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알았어요."

동양사태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29억 원을 잃을 처지인 이 씨는 동양을 상대로 첫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동양사태 피해 구제 설명회.

천 5백여 명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녹취>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고객 투자 성향서가 최초 거, 지금 거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피해자들은 동양뿐 아니라 금융 당국을 향해서도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김희철(투자 피해자) : "전방에 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이 초소에서 하는 일은 북한군에 남침 징후가 있다든지 할때 우리 국민들한테 남침 징후를 알려줘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 계통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금융감독원한테 책임과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취> (기자: 회장님 계세요? 회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는데요. (부회장님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동양그룹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미 1년 전부터 금융시장에 퍼져 있었습니다.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이 막힌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급히 대규모로 자금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러도록 감독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난해 11월, 동양 그룹은 금융위원회에 문건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 부적격 회사채와 CP, 즉 기업어음을 팔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법 규정 개정안이 공고된 상황.

동양측은 이 문건에서 규정이 이대로 개정되면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혼란이 생기고 임직원 10만 명 이상이 실직하거나 신용 불량에 처할 거라며 시행 시기 조정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문건.

동양증권이 금융위에 보낸 이 문건에서는 규정 개정안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늦춰달라고 못박아 요청합니다.

결국, 금융위는 올해 7월에서 10월로 개정안 시행을 석달 늦췄습니다.

<녹취>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3개월 연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동양에서 로비가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거 같은데... "

<녹취> 신제윤(금융위원장) : "그 당시 바로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2,700억 원 정도 피해액 규모를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동양증권을 통해 팔린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는 무려 7천3백억 원대.

금융위가 개정안 시행을 늦추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 것입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CP 문제를 4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투기 등급 CP가 대량으로 팔려나가는 것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영환(민주당 의원) :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알고 계셨죠?"

<녹취> 최수현(금융감독원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법령상의 금지돼 있지 않은 투기등급 CP나 회사채의 발행을 직접적으로 감독원의 업무로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금융 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득의(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 "감사원이 철저하게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 조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터뷰> 백주선(참여연대 변호사) : "2003년의 카드채 사태라든지, 2008년의 키코 사태, 2011년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처럼 계속적인 금융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3조 원 이상의 큰 손실을 입었던 이른바 '키코 사태'.

예금자와 투자자 9만여 명이 1조 2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저축은행 사태.

법정관리 신청 직전 2천억 원대 기업 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LIG CP 사태.

이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금융 당국은 왜 막지 못하는 것일까?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교수) : "감독 당국이 금융 회사나 채무 기업의 안정성에 더 초점을 두다보니까 결코 불법 부당행위를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서 파급이 될 때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을 깨고 위기가 발생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금융 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믿지 못하겠으니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 기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취> 현재현(동양그룹 회장) :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결국 큰 피해를 입히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녹취> 최수현(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형 금융사고마다 기업의 부도덕성과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양사태, 피해자 5만 명의 절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더 커야 제대로된 대책이 마련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