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 공소장 변경 요청

입력 2013.10.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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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범' 윤 모씨의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교수의 변호인은 허위 진단서와 관련한 공소 사실 일부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했다며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 3건 중 어느 부분이 허위 인지를 공소장에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진단서의 허위 여부는 재판 과정에 가려질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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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 공소장 변경 요청
    • 입력 2013-10-25 20:14:01
    사회
'여대생 청부 살해범' 윤 모씨의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교수의 변호인은 허위 진단서와 관련한 공소 사실 일부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했다며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 3건 중 어느 부분이 허위 인지를 공소장에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진단서의 허위 여부는 재판 과정에 가려질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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