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北, 개혁·개방 나서야

입력 2013.10.25 (21:11) 수정 2013.10.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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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출범 22개월,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동안 공장과 협동농장의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유희오락시설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마식령스키장 건설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도까지 경제특구를 확대 설치하기로 하는 등 외자유치를 통한 개방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하고,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도 했습니다.

또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평가받고있는 개성공단의 근로자를 철수해 공단 가동이 5개월 이상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확대시키고, 남북한의 경제협력도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비와 정권 우상화 등 각종 비생산적인 지출을 축소하고, 핵을 포기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기술과 자본 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는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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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분석] 北, 개혁·개방 나서야
    • 입력 2013-10-25 21:12:24
    • 수정2013-10-25 2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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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출범 22개월,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동안 공장과 협동농장의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유희오락시설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마식령스키장 건설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도까지 경제특구를 확대 설치하기로 하는 등 외자유치를 통한 개방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하고,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도 했습니다.

또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평가받고있는 개성공단의 근로자를 철수해 공단 가동이 5개월 이상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확대시키고, 남북한의 경제협력도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비와 정권 우상화 등 각종 비생산적인 지출을 축소하고, 핵을 포기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기술과 자본 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는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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