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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北, 억류 주민 송환…의도는?
입력 2013.10.25 (23:45) 수정 2013.10.28 (19:4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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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남 공세를 강화하던 북한이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속내가 궁금합니다.

조민 통일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남앵커: "북한이 6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을 대가없이 그것도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조민: "지금까지 밀입북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강제추방 조치를 취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문점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송환했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남앵커: "조사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의 송환 방침에 대란 속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조민: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인도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남한 내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흔드는 그런 시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앞으로 북한 내에서 탈북자가 종종 생길 것 입니다. 이 경우에 남한 당국이 북한이 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에 상응하는 인도적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로 보여 집니다."

남앵커: "이번 송환조치,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판문점을 통해서 공개적이었다. 그러면 아울러 국회의 개성공단 국감 수용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조민: "보다 전향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개성은 북한영토 아닙니까. 북한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정상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앵커: "단순히 국회의원이 가는 것이 아니군요."

조민: "그렇습니다. 지난 해 2월 달에 8명의 국회의원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북한 영토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북한이 이번 국감 개성 수용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자, 남북교류협력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도로 이해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북한의 조치를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민: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내민 손을 꽉 잡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상당히 정책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의 정책적 변화는 당장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됩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 특구를 통해서 14개 시도의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특구 개발과 외화 유치는 남한을 배제하고 남한을 우회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 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북한의 경제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전향적인 입장도 고려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남앵커: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북한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남측의 우려를 불식시킨 뒤에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최근 보도에서도 보면 풍기리 핵 실험장에 터널을 뚫은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죠."

조민: "역시 핵문제이죠. 핵 실험을 위한 새로운 터널 굴착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터널 경도 밖에 흙더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보란 듯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난 8월에 연변 원자로를 재가동 했다거나 동창리에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했다거나 지금 경도에 흙더미를 모아놓고 있는 것 이 모두가 미국에 대한 주목끌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주목끌기라든지 관심을 끄는 이런 입장 보다는 미국이 말하고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선제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 국면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저런 행위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올바른 대북정책으로 나가주길 바랍니다."

남앵커: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현재상황과 역시 분리해서 별개해서 봐야 할까요."

조민: "지금 북한이 제경국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외화의 상납이라든지 본부에 보내라고 하는 액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압박이라든지 부담의 부작용이 무역일 꾼들의 독특한 선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러한 가능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

남앵커: "네, 연구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민: "감사합니다."
  • [이슈&토크] 北, 억류 주민 송환…의도는?
    • 입력 2013-10-26 09:18:38
    • 수정2013-10-28 1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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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남 공세를 강화하던 북한이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속내가 궁금합니다.

조민 통일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남앵커: "북한이 6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을 대가없이 그것도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조민: "지금까지 밀입북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강제추방 조치를 취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문점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송환했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남앵커: "조사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의 송환 방침에 대란 속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조민: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인도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남한 내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흔드는 그런 시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앞으로 북한 내에서 탈북자가 종종 생길 것 입니다. 이 경우에 남한 당국이 북한이 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에 상응하는 인도적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로 보여 집니다."

남앵커: "이번 송환조치,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판문점을 통해서 공개적이었다. 그러면 아울러 국회의 개성공단 국감 수용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조민: "보다 전향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개성은 북한영토 아닙니까. 북한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정상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앵커: "단순히 국회의원이 가는 것이 아니군요."

조민: "그렇습니다. 지난 해 2월 달에 8명의 국회의원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북한 영토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북한이 이번 국감 개성 수용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자, 남북교류협력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도로 이해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북한의 조치를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민: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내민 손을 꽉 잡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상당히 정책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의 정책적 변화는 당장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됩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 특구를 통해서 14개 시도의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특구 개발과 외화 유치는 남한을 배제하고 남한을 우회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 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북한의 경제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전향적인 입장도 고려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남앵커: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북한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남측의 우려를 불식시킨 뒤에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최근 보도에서도 보면 풍기리 핵 실험장에 터널을 뚫은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죠."

조민: "역시 핵문제이죠. 핵 실험을 위한 새로운 터널 굴착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터널 경도 밖에 흙더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보란 듯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난 8월에 연변 원자로를 재가동 했다거나 동창리에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했다거나 지금 경도에 흙더미를 모아놓고 있는 것 이 모두가 미국에 대한 주목끌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주목끌기라든지 관심을 끄는 이런 입장 보다는 미국이 말하고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선제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 국면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저런 행위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올바른 대북정책으로 나가주길 바랍니다."

남앵커: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현재상황과 역시 분리해서 별개해서 봐야 할까요."

조민: "지금 북한이 제경국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외화의 상납이라든지 본부에 보내라고 하는 액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압박이라든지 부담의 부작용이 무역일 꾼들의 독특한 선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러한 가능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

남앵커: "네, 연구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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