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부 용인

<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조건부로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가운데 하나지만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행동일 경우 반드시 한국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상 조건부 용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 정부 요구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조건부 용인은 국내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