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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원장 발탁·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입력 2013.10.30 (06:27) 수정 2013.10.30 (07: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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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최고 관심 사항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습니다.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의전 서열 7순위의, 더군다나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인사교류가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합니까?"

<녹취>황찬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황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과 같은 경남 마산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에 제격이라며, 황 원장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 확실히 하고, 헌법관 확실하고, 평생 공직생활 해 오신 분이 그야말로..."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는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위터 글도 공소장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SNS 팀, 인터넷 댓글팀이 행위 주체 다르고 구체적 실행행위 다르고, 전파 방법도 다릅니다."

<녹취> 서영교(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의견서 왔죠? 일정기간 계속됐고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포괄일죄에 해당됩니다."

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여야, 감사원장 발탁·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 입력 2013-10-30 06:29:52
    • 수정2013-10-30 07:29:2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최고 관심 사항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습니다.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의전 서열 7순위의, 더군다나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인사교류가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합니까?"

<녹취>황찬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황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과 같은 경남 마산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에 제격이라며, 황 원장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 확실히 하고, 헌법관 확실하고, 평생 공직생활 해 오신 분이 그야말로..."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는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위터 글도 공소장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SNS 팀, 인터넷 댓글팀이 행위 주체 다르고 구체적 실행행위 다르고, 전파 방법도 다릅니다."

<녹취> 서영교(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의견서 왔죠? 일정기간 계속됐고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포괄일죄에 해당됩니다."

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