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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울서 6차 방위비 분담 협상…막판 절충 시도
입력 2013.10.30 (10:55) 수정 2013.10.30 (17:27) 정치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단금 협상을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외교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황준국과 에릭 존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서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과 방위비 총액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국은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을 막는 방안을, 미국은 현행 제도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도 한국은 올해 수준인 8천700억원 안팎을, 미국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 초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 한미, 서울서 6차 방위비 분담 협상…막판 절충 시도
    • 입력 2013-10-30 10:55:04
    • 수정2013-10-30 17:27:18
    정치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단금 협상을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외교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황준국과 에릭 존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서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과 방위비 총액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국은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을 막는 방안을, 미국은 현행 제도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도 한국은 올해 수준인 8천700억원 안팎을, 미국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 초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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