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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감사원에 강남구청장 감사 청구
입력 2013.10.30 (13:29) 사회
서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과 토지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강남구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 마을을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민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토지주 전부가 개발 비용을 일부 내고 본인 의사에 따라 땅을 받아 개발하는 일부 환지 방식에서 어떻게 대주주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겠냐며 강남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룡마을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부당 이익을 볼 수 있다며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발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시민단체 등 감사원에 강남구청장 감사 청구
    • 입력 2013-10-30 13:29:55
    사회
서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과 토지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강남구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 마을을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민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토지주 전부가 개발 비용을 일부 내고 본인 의사에 따라 땅을 받아 개발하는 일부 환지 방식에서 어떻게 대주주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겠냐며 강남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룡마을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부당 이익을 볼 수 있다며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발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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