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개입’ 전사모 회원 무죄

대구지법 10형사단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공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39살 오모 씨 등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5.18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만큼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5·18의 법적.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돼 이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