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 개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양적 성과에 집중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연구자가 경쟁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과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비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연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별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이나 절차로 생기는 연구자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막기 위해 용어 정의와 과제 선정, 협약 관련 기준 등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은 조정해 통일할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