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동북아 정세 ‘최악’…한반도 앞날은?

<앵커 멘트>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경민 한양대 교수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중국과 일본의 대립,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지금 이 시점에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김경민 : "일본과 중국의 대립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이 경비정도 보내고 센카쿠를 영유권 지배를 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나오면서 더욱더 격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군사력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에서 양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질적으로는 일본이 우수했는데,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점점 군사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폭은 좁아들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대단히 중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앵커 : "양쪽이 서로 과시를 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경민 : "네."

남앵커 :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미국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민 : "그것이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인데 집단적 자위권이란 것은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속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침공했을 때, 미국이 도와달라는 것을 이번에 인정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졌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앵커 : "자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 우리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유의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김경민 : "동의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랴오닝함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고, 원자력 항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맞불을 놓아서 잠수함 16척 체제가 1976년부터 유지되던 것을 이번에 깨버렸습니다. 22척 체제로요. 중국의 잠수함들이 동진아, 남진아에 나가는 것을 일본 잠수함들이 전부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감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군비 경쟁이 일어난 이 상황을 한국이 말려들지 않도록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남앵커 :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장 당면해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북핵문제가 아니겠습니까. 6자회담이라든가 대북정책 어떤 영향을 받거나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유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이 이 상황을 다른 식으로 유리하게 이용한다거나 이런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김경민 : "중국이 북한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자꾸 엿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떠한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분산시킬 수 없잖아요. 북한이 만약에 무력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그 이유로 서해안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것은 중국 앞바다거든요. 중국이 불편하죠. 그래서 북한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6자회담은 우리가 사실 지지부진했지만 하나의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섯 나라가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 그러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어렵다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대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체험이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앵커 :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외교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김경민 : "외교적 딜레마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도 가까이 있어야 하고 한일관계도 경색되어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라요. 무역 9위, 10위 세계경제강국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침략의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 다 편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화 체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한국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때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 딜레마가 한국이 외교적 지평을 넓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국력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남앵커 : "우리 국민들도 역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겠군요."

김경민 :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남앵커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