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사건’ 수사·기소 정당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가 컸고, 박 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고 정부가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