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서울시-정부 기초연금 분담놓고 갈등 예고
입력 2013.11.03 (17:58) 사회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이 10% 이상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혀 무상보육 공방에 이어 기초연금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이 악화 돼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69%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와 갈등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정부 기초연금 분담놓고 갈등 예고
    • 입력 2013-11-03 17:58:36
    사회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이 10% 이상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혀 무상보육 공방에 이어 기초연금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이 악화 돼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69%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와 갈등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