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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설상가상’…증시 침체에 소송까지 봇물
입력 2013.11.04 (06:17) 연합뉴스
증시침체로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소송전까지 치르느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상장 증권사들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62건으로 소송액만 무려 5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3개 증권사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소송 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44건(27.16%)으로 가장 많았다 .

불완전판매는 최근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권할 때 투자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투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행정·사법 제재 사항에 대한 항소 건이 12건(7.41%)이었으며, 주관사의 기업실사 부실과 증권사 내부 노사문제가 각 7건(4.32%)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162건 가운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기업실사 부실 등 증권사의 의무 이행부실로 발생한 소송건수는 합쳐서 51건이었다.

증권사별 소송 건수를 보면 교보증권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증권(21건), 대신증권(13건), NH농협증권(12건), 우리투자증권(11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투자증권은 11건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모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원인이 된 소송이다.

소송액으로는 현대증권이 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증권(688억원), SK증권(676억원), 신영증권(605억원), 미래에셋증권(559억원) 등의 순서로 금액이 컸다.

소송 중 증권사가 피소된 경우에도 건수로는 교보증권(21건), 액수로는 현대증권(795억원)이 각각 1위였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최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 등은 총 4건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직·간접 투자 문화의 확산에 따라 향후 증권 관련 소송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간 금융 소비자단체 중심의 주주행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증권사들 ‘설상가상’…증시 침체에 소송까지 봇물
    • 입력 2013-11-04 06:17:28
    연합뉴스
증시침체로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소송전까지 치르느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상장 증권사들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62건으로 소송액만 무려 5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3개 증권사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소송 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44건(27.16%)으로 가장 많았다 .

불완전판매는 최근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권할 때 투자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투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행정·사법 제재 사항에 대한 항소 건이 12건(7.41%)이었으며, 주관사의 기업실사 부실과 증권사 내부 노사문제가 각 7건(4.32%)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162건 가운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기업실사 부실 등 증권사의 의무 이행부실로 발생한 소송건수는 합쳐서 51건이었다.

증권사별 소송 건수를 보면 교보증권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증권(21건), 대신증권(13건), NH농협증권(12건), 우리투자증권(11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투자증권은 11건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모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원인이 된 소송이다.

소송액으로는 현대증권이 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증권(688억원), SK증권(676억원), 신영증권(605억원), 미래에셋증권(559억원) 등의 순서로 금액이 컸다.

소송 중 증권사가 피소된 경우에도 건수로는 교보증권(21건), 액수로는 현대증권(795억원)이 각각 1위였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최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 등은 총 4건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직·간접 투자 문화의 확산에 따라 향후 증권 관련 소송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간 금융 소비자단체 중심의 주주행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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