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톡’ 수사 지휘 “효율성” vs “보안 우려”

"수사상황 유출 가능성"…"시대에 맞게 기술 활용해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수사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 효율성 제고'와 '보안 누출 우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민간 SNS를 이용해 수사를 지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SNS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수사상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강 의원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청은 지난 5월 탈주범 이대우 검거 작전에서 카카오톡에 청장 이하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이대우의 도주 방향, 경찰 집결지 등을 전파하고 수사를 지휘했다.

강 의원은 "보안 대책 없이 사설 SNS를 활용해 수사 지휘를 하고 중대한 수사 내용과 피의자 개인정보 등을 여과 없이 적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원청도 카카오톡을 이용한 수사 보고 등이 사용 미숙과 관리 소홀로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SNS를 이용한 수사 지휘의 효과를 고려하면 보안 문제는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한다.

일선에서는 팀 단위나 간부급이 참여하는 SNS 대화방을 만들어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거나 수사 관련 지시를 주고받는 업무 방식이 보편화하는 추세다.

사건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나 각종 지시 내용을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빨라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SNS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부터 필요에 따라 구두나 서면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사 관련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방식'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한 수사 지휘 효과를 고려하면 보안성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수사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