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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대경] 이번에 기초연금 갈등…내년 선거 쟁점되나?
입력 2013.11.04 (21:35) 수정 2013.11.04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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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전부 지급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재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원의 10%만 대겠다는 서울시와 30%를 내도 문제없다는 복지부, 양쪽 입장이 팽팽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왜 야당 단체장의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느냐는 심리도 깔려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떤 비율로 나눠 조달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나눈다면 서울시와 자치구 31, 중앙정부 69% 비율로 냅니다.

서울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편이어서 분담 비율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 비율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돈은 2015년에는 4650억 원으로, 올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세 배 가까이로 늡니다.

이미 어린이 양육 수당 등을 확대하면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 더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부담률을 10%로 낮추라는 게 서울시 요구입니다.

물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은 1조8천 억, 올해보다 7천억 는 규모입니다. 현 정부 임기 4년간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지방 재정 대책으로 매년 1조 5천억 원이 지방으로 순이전되는 등 지방 재정 확충 효과가 5조 원이어서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논쟁의 밑바닥에는 여당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왜 야당 단체장의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느냐는 정치공학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재원 갈등은 국회 논의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9 확대경] 이번에 기초연금 갈등…내년 선거 쟁점되나?
    • 입력 2013-11-04 21:37:26
    • 수정2013-11-04 22:05:07
    뉴스 9
<앵커 멘트>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전부 지급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재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원의 10%만 대겠다는 서울시와 30%를 내도 문제없다는 복지부, 양쪽 입장이 팽팽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왜 야당 단체장의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느냐는 심리도 깔려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떤 비율로 나눠 조달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나눈다면 서울시와 자치구 31, 중앙정부 69% 비율로 냅니다.

서울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편이어서 분담 비율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 비율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돈은 2015년에는 4650억 원으로, 올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세 배 가까이로 늡니다.

이미 어린이 양육 수당 등을 확대하면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 더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부담률을 10%로 낮추라는 게 서울시 요구입니다.

물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은 1조8천 억, 올해보다 7천억 는 규모입니다. 현 정부 임기 4년간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지방 재정 대책으로 매년 1조 5천억 원이 지방으로 순이전되는 등 지방 재정 확충 효과가 5조 원이어서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논쟁의 밑바닥에는 여당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왜 야당 단체장의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느냐는 정치공학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재원 갈등은 국회 논의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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