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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취득세 인하…8월 28일 부터 소급 적용
입력 2013.11.04 (23:31) 수정 2013.11.05 (08:1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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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뉴스라인 입니다.

오늘 첫소식은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 등 부동산 대책 진행 상황을 조빛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야당이 합의를 해야 실제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덜 내게 되면 지방세수가 줄게 되는데 야당은 보전 대책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은 법안 마련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의견이 달라 진통이 컸습니다.

때문에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저앉나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여당은 대책을 발표한 시점을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날을 소급 적용 시점으로 요구했는데 당의 의견으로 최종 정리됐네요?

<답변>

네, 정부 대책은 석달전에 나왔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적용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득세 인하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 그러니까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협의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 요구를 수용해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질문> 취득세 인하 내용,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다시한번 짚어볼까요.

<답변>

8.28 부동산 대책에서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퍼센트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6억원과 9억원 사이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5억 8천만원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집값의 2.2%, 그러니까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 인 127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이 1.1%로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절반인 638만원으로 가벼워지게 됩니다.

<질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면 정확히 누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취득세는 집값의 잔금을 건네는 시점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동안 잔금 치를 날짜를 미루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추는 경우도 나타났었는데요.

8월 28일 이후 잔금 납부자가 대상이 됩니다.

계약시점과는 상관이 없고 또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9월에 거래를 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올들어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전셋값은 61주째오르고 매매시장은 맥을 못추고 있었는데요.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종신(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 상무이사) :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으니까 거래가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장발표가 됏끼 때문에 주택 시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매매거래가 3,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당과 정부가 적용 시점에 이견이 있었던 이유가 지방세수 때문인데요 어느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대책은 뭔가요?

<답변>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전체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취득세를 내리면 한해 2조 4천억원의 지방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 재원은 지방소비세로 충당됩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 이를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급적용으로 추가되는 재정부담 7천 8백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합니다.

<질문> 그런데 야당이 법안에 합의해야 실제 시행에 들어갈텐데 야당의 입장 어떤가요?

<답변>

네, 오늘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내용이죠,

관련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적용이 되는 건데요.

민주당은 취득세 소급적용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재정의 100%를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정협의 후 안행위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찬열(민주당 의원/안행위) :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처음서부터 얘기했던거고.. 전제조건은 지방재정의 100%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겁니다."

때문에 이 지방세수 보전방안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질문> 취득세 영구 인하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속 법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답변>

4.1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 올들어 세 차례나 발표했죠.

오늘 안행위에서 취득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던 시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죠,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조건부 동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에, 탄력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수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가 어떤 조율을 이끌어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취득세 인하…8월 28일 부터 소급 적용
    • 입력 2013-11-05 07:03:15
    • 수정2013-11-05 08:16:57
    뉴스라인
<앵커 멘트>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뉴스라인 입니다.

오늘 첫소식은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 등 부동산 대책 진행 상황을 조빛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야당이 합의를 해야 실제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덜 내게 되면 지방세수가 줄게 되는데 야당은 보전 대책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은 법안 마련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의견이 달라 진통이 컸습니다.

때문에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저앉나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여당은 대책을 발표한 시점을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날을 소급 적용 시점으로 요구했는데 당의 의견으로 최종 정리됐네요?

<답변>

네, 정부 대책은 석달전에 나왔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적용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득세 인하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 그러니까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협의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 요구를 수용해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질문> 취득세 인하 내용,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다시한번 짚어볼까요.

<답변>

8.28 부동산 대책에서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퍼센트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6억원과 9억원 사이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5억 8천만원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집값의 2.2%, 그러니까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 인 127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이 1.1%로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절반인 638만원으로 가벼워지게 됩니다.

<질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면 정확히 누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취득세는 집값의 잔금을 건네는 시점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동안 잔금 치를 날짜를 미루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추는 경우도 나타났었는데요.

8월 28일 이후 잔금 납부자가 대상이 됩니다.

계약시점과는 상관이 없고 또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9월에 거래를 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올들어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전셋값은 61주째오르고 매매시장은 맥을 못추고 있었는데요.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종신(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 상무이사) :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으니까 거래가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장발표가 됏끼 때문에 주택 시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매매거래가 3,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당과 정부가 적용 시점에 이견이 있었던 이유가 지방세수 때문인데요 어느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대책은 뭔가요?

<답변>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전체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취득세를 내리면 한해 2조 4천억원의 지방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 재원은 지방소비세로 충당됩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 이를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급적용으로 추가되는 재정부담 7천 8백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합니다.

<질문> 그런데 야당이 법안에 합의해야 실제 시행에 들어갈텐데 야당의 입장 어떤가요?

<답변>

네, 오늘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내용이죠,

관련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적용이 되는 건데요.

민주당은 취득세 소급적용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재정의 100%를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정협의 후 안행위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찬열(민주당 의원/안행위) :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처음서부터 얘기했던거고.. 전제조건은 지방재정의 100%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겁니다."

때문에 이 지방세수 보전방안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질문> 취득세 영구 인하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속 법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답변>

4.1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 올들어 세 차례나 발표했죠.

오늘 안행위에서 취득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던 시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죠,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조건부 동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에, 탄력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수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가 어떤 조율을 이끌어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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