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미완의 성과

⊙앵커: 올 한해 나라를 뒤흔든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언론사주들의 구속에까지 이른 언론개혁 1년,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시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언(언개련 사무총장): 언론개혁 특히 시민개혁을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장치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월 23개 언론사에 5000여 억원을 추징하고 6개 언론 법인과 사주 세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규모나 위용에 있어서 충격적이었고 결국 전현직 언론사주 3명이 구속됐습니다.
⊙최창섭(서강대 신방과 교수):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한쪽에서 본다면 조세정의다, 법대로 해야 된다, 예외가 있어서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언론탄압이다, 그것은...
⊙기자: 그러나 세무조사와 이로써 야기된 논쟁과 공방이 결코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의 부조리가 드러나면서 검은 성역이 허물어졌고 세무조사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사의 입장만을 앞세워 보도해 온 일부 신문들을 통해서 언론자유가 언론기업과 사주의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확실해졌습니다.
⊙김동민(한일 장신대 교수): 시민들 사이에서 언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또 언론사 상호간에 특히 방송에 의한 신문비평, 매체비평이 활성화됐다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언론개혁의 요체는 편집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신문고시의 준수입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생산적인 논의와 대화를 거쳐 언론 내부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KBS뉴스 김시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