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주심 결정…법리 검토 착수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관 9명 모두가 평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주심 역할은 크지 않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어서 법무부가 제출한 기록만 3천쪽이 넘는다며, 기록 검토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