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은?

<리포트>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박 8일간의 서유럽 순방길이 시작된 첫 날, 박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의 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 비교했을 때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은 임기 초반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제 지금의 남북 관계가 뭔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입장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북정책을 벗어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녹취> 미국 CBS 방송 :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북한은 변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핵실험 재개와 개성공단 파행 등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 경색된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측하는 의견도 조심스레 등장했습니다.

지난 7일, 통일부가 최종 확정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5.24 조치 등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의 가능성을 보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발언을 한 지 4일 만인 지난 6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대답이 발표됐습니다.

<녹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지난 6일) : "진정으로 정상회담을 바란다면 올바른 예의부터 갖춰야 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려는 우리의 입장은시종일관하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정상회담을 사실 하고자 하는 손짓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할 정도는 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구걸하는 형태라든가 정상회담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끌어내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만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 직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원칙적인 답변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지 6년이 흐른 지금, 번째 남북 정상의 만남이 언제쯤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상회담 시도는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도 거듭 북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거절 의사만을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은 북한대로 사실 필요성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박정희 정부라든가 전두환 정부, 이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입장이었죠."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평양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동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해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첫 번째 남북 정상의 만남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녹취> 김정일 :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고, 영광되게 오신데 대해서는 우리 인민들이 뜨겁게 마중했는데..."

<녹취> 김대중 : "김 위원장님께서 직접 공항에 나오시고 이렇게 수십만 인민들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특사 교환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2년 뒤인 2000년 3월, 남측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사로 파견돼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의원) :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 특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6.15 정상회담 전에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북한의 특사와 사전 조율을 해서 회담을 성사시키고 탄생시켰고... "

공개와 비공개를 넘나들며 지루한 협상과 타협 끝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의 의지가 담긴 6.15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의원) : "첫째는 (북한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어서 우리도 한국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남북 간에 문화적 동질감을 찾아가고 있다. "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한참 뒤인 2007년에서야 이뤄졌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두 정상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분단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한 남북 정상회담.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 쌓은 신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의원) : "북한의 생떼 주장, 억지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조금 더 폭 넓게 포용을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을 하면 북한이 이러한 것 때문에 이익이다. 그 이익을 강조해주고 하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하자."

그러나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남한이 끌려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차 정상회담에 사실 응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이제는 남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가지고 뭔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보상을 받아낼 필요성에 직면했다는 거죠. 북한이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대북 원칙론입니다.

<녹취> 이명박 前대통령(2008년 4월 19일/미국 캠프 데이비드) :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남북) 만나겠다는 기본적 자세를 이야기 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도발을 거듭했고,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교류 역시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지난 2월 25일) :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습니다.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 간 대화나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핵 개방 3000과는 다른 정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남북 관계를 적절히 풀어가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가시권 안에 들어올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개성공단이 정상화됐지만 북핵문제가 진전이 없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탭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쉽사리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실리적인 성과는 물론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상 북한이 호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측의 입장에서도 호응한다면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있다. 이건 뭔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당히 고위급 어떤 그런 결정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한 해결을 사실 논의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68년, 그동안 남북의 정상은 단 두 차례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나 이벤트성 회담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과 경협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만남이 이뤄질 때 정상회담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